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두엄간,양수장, 못, 늪, 농도, 수로등이 차지하는 토지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따라서 공부상의 지목에 의하여 판단 , 하천부지에 10년이상 벼 농사를 지어도 지목이 답(논)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다.(행안부,지방세운영과 -113, 2008.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