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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업등기] 발기인이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에 해당여부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10-31 11:16:15 조회 2232

 

 

발기인이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가 발기인이었고 그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 그 자는 「상법」제298조제1항, 제313조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

 

 

(2012. 6. 25. 사법등기심의관17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8조제1항, 제2항, 제313조제1항, 제2항, 제323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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