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시행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경제활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한느 등 열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설립절차-

1. 발기인 5인이상 모집

2. 정관작성

3. 설립동의자모집(5인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이상 포함, 다른 이해관계자란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등)

*설립동의자: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발기인포함)

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발기인포함)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

-의결할 사항 1. 정관승인 2. 사업계획서승인 3. 임원 선출 4. 기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이상이 기명날인

5. 주무관청에 설립인가신청-60일이내 인가여부결정(1회연장가능)-설립인가서 교부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의 이력서등 인가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신청

6. 발기인에서 이사장으로 사무인수인계

7. 출자금 납입

-출자금 납입은 2회 분납가능, 현물출자시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

-출자금은 이사장 계좌로 납입,

-등기전이라도 납입된 출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증빙 서류 보관 필요.

8. 설립인가서등을 첨부하여 설립등기

- 주무관청의의 설립인가서를 교부 받은 후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 사본,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설립등기 신청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개최공고문(총회7일전에 공고)

3. 창립총회 의사록

4.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

5. 수입. 지출 예산서

6. 설립동의자 명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임원 명부

9.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세로 4센티미터)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보건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칙

1.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

2. 조합원의 1인당 최저 출자금 5만원이상

3. 조합원당 최고 출자금 출자금 납입총액의 10%이내일것(의료기관 개설시 2인이상 조합원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그 조합원의 출자금을 합한 금액임)

4. 출자금납입총액 1억원이상일것

5. 총자산 대비 출자금 비율: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은 100분의 50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