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교부금만을 주는 합병의 가부

2012년 4.15. 시행되는 상법 제523조 4호에 따라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병교부금에 의한 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밖의 재산은 존속회사의 사채, 존속회사의 모.자회사의 주식.사채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되었다.

현금합병은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소수주주들을 추출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소수주주에겐 불공정한 가격으로 추출되는 경우도 있고, 공정한 가격으로 보상 받는 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시기에 투자소득을 실현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 다는 점, 주주로 머물 권리를 박탈 당한다는 점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