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고객지원 > 자료실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법인설립 및 등록등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3-10-16 18:18:52 조회 5767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법인설립 및 등록


 

 

1. 유치사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한 유치업자  이다.

유치업자 자격에는 개인 또는 법인(영리법인, 비영리법인)제한이 없으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유치행위가 금지되며,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다.

 

 

 

2. 외국인환자의 범위

 

외국인환자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이며, 유치할 수 없는 외국인 환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체류자격이 기타(G-1)인 외국인은 제외한다.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법인 설립절차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종류(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민법등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예시 )

 영리법인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절차

정관작성- 주식인수-주금(1억이상)납입절차- 창립총회-설립등기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정관작성-총회(또는 재산출연)-주무관청허가-설립등기

 

 

*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는 홈페이지 각 법인설립시의 준비서류참조 

 

4. 외국인환자유치 사업 등록요건

 

(1)의료기관

유치하고자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이상

 

(2)유치업자

-보증보험가입(가입금액 1억원이상, 보험기간 1년이상)(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

- 자본금 규모 1억이상(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여행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

- 국내에 사무소를 둘 것.

 

 

 

5. 등록시 구비서류

 

(1)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유치하고자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 명단,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정관1부

-자본금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 : 등기부등본 또는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재무제표나 대차대조표인 경우 세무사 또 는 회계사의 확인필요)등, 개인: 은행잔고증명서 등)

-사업계획서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보증보험증권 원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소유권자는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부

 

 

 

 

이름 비밀번호


번호 제목 첨부 이름 등록일 조회
61 [상업등기]제3자배정 신주발행등기신청시 실권예고... 나루법무사 2013-12-17 7119
60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등기시 부동산표시의 방법 나루법무사 2013-12-17 5582
59 [부동산등기]법인아닌사단 대표자변경시 부동 나루법무사 2013-12-17 7279
58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법인설립 및 등록등 나루법무사 2013-10-16 5768
57 미성년자가 발기인,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루법무사 2013-08-01 7021
56 [상업등기]대표이사의 선임해태와 과태료 나루법무사 2013-07-18 5224
55 [상업등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 나루법무사 2013-07-18 4739
54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나루법무사 2013-05-09 4143
5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나루법무사 2013-05-09 4435
52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채무에 대한 상계(가수금의 자... 나루법무사 2013-04-30 9356
51 [부동산등기]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 나루법무사 2013-01-02 4871
50 [부동산등기]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 나루법무사 2013-01-02 3897
49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교표 나루법무사 2012-12-03 4315
48 협동조합 기본법에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나루법무사 2012-12-03 4846
47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절차 나루법무사 2012-12-03 9551
46 중소기업의 통합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4477
45 포괄적 사업양수도 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7939
44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 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8058
43 [상업등기]주식회사 발기설립시 주주총회의 소집절... 나루법무사 2012-10-31 4458
42 [상업등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 나루법무사 2012-10-31 3370
1234
Untitled Document